기무사가 군인공제회 같은 민간기관에 요원을 파견해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는 군인 공제회에 4급 1명과 준위 1명, 헌병대는 준위 1명을 파견·상주시키고 있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
이상희 국방장관이 6일 “4·3 사건은 사건을 주동하고 개입한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4년 군사편찬연구소가 4·3 사건을 무장폭동에서 무장소요로 수정했는데 정권교체 뒤 다시 무장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2돌을 맞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대학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 신문도 이런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그동안 건강이상설이 나돈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
남북 공동행사로 추진됐던 민간 차원의 10·4 선언 1돌 기념행사가 무산돼, 남북이 따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백낙청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안경호 북측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이재규 남측위 부대변인은 “민간이라도 남북 공동행사...
지난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의 경협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쪽은 투자한 비용에 견줘 1.8~2.7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제적 분석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발표할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 발표문에서 10·4선언 추진으로 남쪽이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 보낸 서면 개회사에서 “남과 북은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
통일부가 지난 6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꾸는 등 보수적 시각이 강화된 교과서 개정의견을 내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낸 58건 개정 의견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햇볕정책 명칭 교체 요구다. 통일부 관계자는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서울 여의도 면적의 72배 가량인 전국의 38개 군사시설 보호구역 2억1290여만㎡가 22일부터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후속조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처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다. 군사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