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주도층의 80% 이상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의 대체복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지난 1일부터 3주 동안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
무단횡단 교통사고,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부상, 캐비닛 정리 중 부상 등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장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국가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2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국가보훈처 공무원 9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를 벌여 24명을 국가유...
북한은 27일 오전 10시 경의선 도로상의 군사분계선(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에서 열린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이상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이날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쪽은 전단 살포가 계속...
북한이 24일 오전 군 통신망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자 접촉을 제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쪽이 오전 전화통지문을 보내 군 통신망 현대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자 접촉을 이른 시일 내 하자고 제의해 왔다”며 “유관 부처 간에 검토를 거쳐 북쪽에 입장을...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 재조정 문제를 두고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목록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성·유승민 의원은 <나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이 책이 왜 불온하냐”며 국방부의 경직된 발상을 질책했다...
“주한미군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미군 병사들에게 특정 책을 읽지 말라거나 영내 반입 금지 같은 조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23일 한국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에 대해, 부대 안에서 지내야 하는 한국군 병사들과 일과 뒤 외출이 자유로운 미군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전...
국방부는 2012년까지 병사의 숙소를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최청균 국방부 건설관리과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내년에 5254억원을 투자해 육군 96개 대대 병영생활관, 해·공군 생활관 103동을 개선하는 등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병영생활관을 모두 침대형으로 바꿀 계획”이라...
육군본부가 주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태세가 논의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 공론화가 북한을 자극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상윤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건군 60주년 기념 육군발전 ...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7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신속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민의 안보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처다.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기존의 주한미군에 더해 한반도에 보내는 병력과 무기체계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1968년 한-미 안보협의회를 시작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 증원전력의 신속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
한·미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은 전쟁예비탄약·물자(WRSA) 이양 방안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군이 한반도에 비축해 온 전쟁예비탄약·물자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만9천t을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 2700억여원은 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세계경제 체제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가 크다. 북한은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테러지원국 지정을 ‘대조선 적대정책’의 상징으로 들며 줄기차게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6월26일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에 이어 테러지원국 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의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문제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