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3일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10돌 기념식에서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가 북쪽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
세계식량계획(WFP)의 거듭된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도 정부는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라며 식량지원 결정을 미루고 있어 “인도주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종합...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아산이 조건식 전 통일부 차관을 새 사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금강산 해법’과 관련한 조 신임 사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현대아산과 통일부 안팎에서는 현대아산의 조 전 차관 영입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사업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현정은 회장의 의지...
정부는 2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자들이 쓰고 남은 배출권...
민간 업체에 골프 여행 비용과 밥값을 떠넘기고 면허 없는 친동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남짓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공기관 140여곳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 기강 점검을 한 결과,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큰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이번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은, 같은 이름의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행정자치부 등이 형식상 법안 발의부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주무기관은 ...
정부가 기존의 군사기밀뿐 아니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에 이례적으로 남북회담 경험이 없는 정당 출신 인사가 임명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25일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1급)에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경규상(47)씨를 임명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경씨가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나라당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전담...
남쪽이 백두산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용으로 아스팔트 피치 등 93억원어치를 두 차례 나눠 지원했으나 북쪽이 포장 공사를 허술하게 하고 아스팔트 등 지원 물자 20억원어치를 활주로 포장이 아닌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남북협력기금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고 “통일부가 남북협력...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 피격사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아산은 올해로 10돌을 맞는 금강산 기념 구호를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으로 정하고, 관광객 40만명 달성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1~6월 금강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5% 늘어난 19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금강산 관...
정부는 21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세계식량계획이 20일 밤 서울사무소를 통해 통일부로 대북 식량지원 요청 서한을 보내왔고 전날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에도 같은 내용의 외교전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