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해 불성실한 군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신분 보장을 하는 군인사법 취지에 어긋나며 군 복무의 안정성을 흔든다는 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진급 적기가 지나면 2년 ...
내년에도 육군 충성클럽(PX) 등 군에서는 국산 담배만 팔리게 됐다. 육군은 10일 “군납 담배를 최종 심의한 결과, 외국산 브랜드는 모두 탈락했다”며 “케이티앤지(KT&G) 11개 제품과 ‘우리담배’ 1개 제품 등 국내업체 담배만 12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납 심사를 신청했던 외국계 담배회사는 던힐, ...
경기 과천으로 부대를 옮긴 국군기무사령부가 주말에 체육관과 테니스장 등 일부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기무사는 2일 “이번 주 기무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설 개방계획을 공지하고 과천시민의 신청을 받아 시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과천 시민과 과천 지역 단체에 체...
단재 신채호 선생 등 그 동안 국내에 호적이 없어 무국적자 취급을 받았던 독립유공자 300여명도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를 만드는 것이 뼈대인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최전방초소(GP) 내무반 수류탄 폭발사고 용의자 황아무개(20)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입대 동기생에 대한 열등감, 고된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종출 육군 수사본부장은 28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황 이병이 지난 8월15일 부대 전입 뒤 ...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최전방 초소(지피) 내무반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육군 수사본부는 27일 사고가 난 지피에서 근무하는 황아무개(20) 이병을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황 이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난 26일 저녁 긴급 체포해 자백...
출범 아홉 달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개성관광 중단 등 북쪽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수정한다고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와서 대북 기조를 바꾸면 그동안 원칙을 갖고 해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
한국과 중국이 24일 해·공군 작전부대 사이 ‘군사 직통전화’(핫라인)를 개통함에 따라 양국 군사외교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됐다.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첸리화 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두 나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양국...
20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군 계획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 초안을 통해 “개혁 추진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 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
[경의선] 개성공단 생산물자 운반 [개성관광] 1년간 관광객 10만 돌파 [경협협의사무소] 당국차원의 첫 상설기구 북한이 중단과 폐쇄 등을 통보한 개성관광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 등은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사가 남다르다. 개성관광은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
‘연락단 철수’ 감정 또 폭발 최근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계기로 불거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터져나왔다.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차기 전차(XK2) ‘흑표’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착수금으로 책정한 144억원 가운데 44억원을 삭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