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1998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극비리에 가동한 특수도청팀 `미림\'은 휴대전화까지 도청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체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온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2일 지난 97년 대선당시 대기업 고위인사와 중앙언론사 고위간부간의 대선자금 지원관련 대화를 담은 `X-파일'과 관련,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서는 불법 도....
KBS가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수훈자 3천300여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명단에는 고종ㆍ순종, 이완용, '혈의 누'의 작가 이인직 등이 포함돼 있다. KBS탐사보도팀은 4월부터 3개월 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일본 내각 상훈국의 서훈 문서 1천여 권을 분석해 이들의 명단을 찾아냈다. 수훈자...
두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마침내 박용오 두산그룹 명예회장측의 검찰 투서로 이어지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법조계는 물론 재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분쟁이 기업 내부의 비리이자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진 상태여서 자칫 가족간 경영...
지난 20일 발생한 동해안 해안초소 장병 총기 탈취사건 범인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한 가운데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달아난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작성, 전국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모(23) 상병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벌여 총기탈취 범인들의 몽타주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사고위험에도 불구, 웹 사이트상에 2만2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전체 사업자의 23%가 정보 수집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22일 한국...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위원장 오충일)는 22일 오후 1시 국정원에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사건과 관련, 존안자료와 관계자의 진술, 유족들의 메모 및 문건 등을 종합한 결과 1962...
1997년부터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광운대학교가 최근 대선자금 제공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을 학교의 새 주인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운대 이사회(이사장 강문규)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법인 정상화 방안을 의결하고 △700억원 이상 출연 △5개년 발전계획 제시...
서울 공릉동 주민과 인근 학교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태릉성당 납골저지투쟁위원회 소속 500여명은 21일 오후 6시께부터 22일 새벽 2시30분께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2동 태릉성당 정문을 막고 미사를 끝내고 나오려던 이 성당의 신도 300여명과 대치했다. 경찰은 "태릉성당의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이 단체와의...
강원도 동해안 해안초소 장병 총기 탈취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군당국이 22일 사흘째 범인 검거작전에 나섰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군은 사건직후 동해경찰서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피해장병을 대상으로 범인의 몽타주 작성에 나서 이모 상병...
민간인 복장을 한 괴한이 동해안 지역을 순찰하던 군인에게서 총기와 실탄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해, 군경이 대비정규전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검문과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저녁 10시10분께 강원도 동해시 북쪽 속칭 촛대바위 부근에서 육군 철벽부대 소초장과 병사 등 2명이 해안순찰을 돌고 있...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1일 1년8개월만에 심리를 다시 열고, 검찰과 변호인쪽에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쪽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인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21일 1999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군수가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날짜를 시스템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