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21일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다음날 숨진 정아무개(당시 45)씨 유족이 “병원쪽에서 ‘만취’로 오진하는 바람에 숨졌다”며 ㅈ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최근 육·해·공군의 잇단 사고에 이어 또다시 군 해안 경계초소에서 총기와 실탄이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군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군이 국민들에게 ‘불안한 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침통해했다.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지피)의 총기 난사사건, 북한군 병...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간담회를 열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담합행위(카르텔)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조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5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심리를 열고 검찰과 변호인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인혁당 사건을 추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경남도는 21일 오후 4시를 기해 양산시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읍 대기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0.131ppm/h로 측정됨에 따라 주의보 기준(0.12ppm/h)을 넘어섰다. 도는 오존주의보 발령지역내에서는 호흡기 환자와 어린이, 노약자들의 외출자 주민들의 실외운동 등을 자제해...
법무부는 21일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1월부터 유럽과 미국 등의 교도소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를 국내 교도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내 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두 나라가 이송에 합의하면 국내 교...
폐결핵을 앓는 수감자에게 교도소가 감기약만 처방해 주다 이 수감자가 숨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아무개(당시 34)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경기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
군 총기피탈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뉴그랜저 승용차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차량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군 총기피탈 사건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목격자 최모(40)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34...
서울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의 동명을 지역 특색과 역사성을 살려 새롭게 바꿀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원, 구민 등으로 `동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말께 공청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관악구에는 53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법정동은 봉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