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20일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특검요청권을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보다는 공수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정치...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 앞바다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에서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종단해역에 대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적조예찰에서 전남 여수시 보돌바다에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당 최고 2천700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밤 9시께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5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적힌 ...
전체 가구의 90% 정도가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나, 가입자들의 혜택은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의 지급율은 5년 평균 189%로, 국민들이 100원을 내면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국가가 지역...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서 일어난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으로 숨진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가 업주의 성매매 강요와 감금행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숨진 여성 한사람당 2천만원씩을 지급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직원들이 수출용 차량 부품을 빼돌려 카센터에 팔거나 자신의 차에 달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부품을 빼돌린 카센터에서 경찰에 압수된 불법유출 부품만 375점(1.5톤)으로, 공장 출고가로 계산해도 6천여만원에 이른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20일 기아...
농산물 수출입국 사이의 견해 차이로 지지부진하던 도하개발의제(디디에이) 농업협상의 협의 속도가 빨라져 이번달 말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윤장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0일 “이번달말 세부원칙(모댈리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국 회의와 그룹별 협의가 21~26일 열리고, 27~2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일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1일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6일 동안 김 전 회장을 정밀검진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쪽은 이날 “심각한 관상동맥 폐색에 의한 협심증과 위암 수술 뒤 발생하는 간헐...
우리은행 1시간동안 전산망 마비 지난 15일 국민은행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킨 데 이어 20일에는 우리은행 전산망이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우리은행 전산망이 갑자기 멈춰 전국 700여개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조회, 입·출금, 이체 서비스 등 은행 창구업무가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