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불법체류자를 풀어준 전직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무유기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노원구 한나라당 시.구의원들이 낸 의정보고서에 대해 노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해당 의원들이 "사전에 선관위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원구 선관위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등 한나라당 출신 노원구 시.구의...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BBK투자자문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온 특검팀은 기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BBK 투자자들과 이장...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나온 기왓장을 팔겠다는 경매사이트의 글에 대해 한 네티즌이 '판매를 중단하라'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모두 한 사람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인터넷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나온 기왓장을 판매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을 내지 않고도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모ㆍ김모씨에게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미술교사를 뽑는 임용시험 실시평가에서 상당수 응시생이 시험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채색용구를 사용해 합격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술교사 8명이 1차 교육학ㆍ전공 등의 필기시험과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등을 통해 선발됐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면사무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노상에서 매연단속원처럼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의 정지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다. 이들은 A씨의 차를 세운 후 매연검사를 하더니 매연이 심해 단속에 걸린다며 특별홍보용으로 나온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장착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연료절감...
전남 해남경찰서는 18일 훔친 화물차를 이용, 농산물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45)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 7일부터 해남군 계곡면 밭에서 양배추 2천포기(시가 500만원)를 훔치는 등 최근 8차례에 걸쳐 굴착기, 양배추 등 1억4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블로그] 칫솔과 수저를 삼키는 재소자들 (1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219/120330914846_20080219.JPG "[블로그] 칫솔과 수저를 삼키는 재소자들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