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펀드나 컨소시엄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총리실 기능 축소, 국정홍보처 폐지 등의 방침도 분명히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총리실, 국정홍보처 등의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금감위가 금산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일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 자신의 대선 공약인 ‘7%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거듭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10개 경제연구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 환율,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국제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안다”며 “그렇다고 ...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1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수를 줄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선인께서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정부 부처) 기능조정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은 30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과 관련해 우선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휴대전화비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방의 1가구 2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모처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불안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또 건설사들이 수요를 외...
한나라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업과 관련해 총 4천억~5천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예산결산특위 박종근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정부와 합의하면 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은 25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종부세·양도세 인하 방안 등을 모두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에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졌는데, 부동산...
한나라당 주변에서 벌써 ‘줄대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장·차관 등 200여명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다. 정부기관·공기업까지 포함해 새 정부가 영향을 끼치는 인사는 모두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선대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23일 “이곳 저곳에서 연락이 엄청나게 온다”며 “공무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