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론으로 확정돼도 반대할 것”이라며 강경한 수정안 반대 의견을 밝힌 데 개의치 않고,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
정부의 세종시 인센티브 대책이 혁신·기업도시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혁신·기업도시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세종시 만큼의 혜택은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군갑)은 6일 <한겨레>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는 30일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를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연말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만나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수자원공사 800억원 예산 처리와 보·준설량 축소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이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를 위해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까지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몽준 대표도 “4대강 사업에 회의가 든다”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민본21은 24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대출로 인한 ‘학생 신용불량자’를 막겠다며 취업 뒤 소득에 따라 갚아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4285억여원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집행 근거가 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최고 구간에 한정해 인하 조처 적용을 2년 동안 미루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 최고 구간의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한겨레>...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4대강 원안 처리’를 고집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당내 유일한 소장파 모임으로 꼽히는 ‘민본21’은 친이-친박이라는 계파의 틀에 갇혀 제구실을 못 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민본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 훈령에는 세무조사 기한을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국세청이 사실상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