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20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뒤 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
제주도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원을 고용하거나 질 낮은 저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은 20일 제주도가 위법 여행사를 지원하면서 스스로 값싼 관광지 낙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제주도는 외국인...
제주도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9월 처음 열었던 ‘탐라대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도 문화스포츠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탐라대전’의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오충진 의원은 “7월 문화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요구를 묵살해 온 정부의 제주도 입장 수용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5일 제주도가 요청한 15만t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의견을 수용하고 조만간 시현팀...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이 퇴직 간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장 상근 및 겸직금지가 의무적인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 가운데는 일부는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장으로 취임한 퇴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출신들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출...
제주지역 중학생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놓고 제주도·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도의회는 1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를 두고 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제주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내 유치원과 ...
제주도 내 공무원들은 인사제도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승진 요인 가운데 학연과 지연 등 인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하 위원실)이 발표한 ‘제주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 패널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
제주도 상수도 요금이 내년 평균 9.5%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 인상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
제주도가 특별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자치·재정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부여해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시장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7일 행정시의 4급(국장급) 이하 공무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6년째 갈등을 빚고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4명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소장 이화영)가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보건의료분과 소속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약대동아리 늘픔’, ‘보건의료인문학...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6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4명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소장 이화영)가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보건의료분과 소속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약대동아리 늘픔’, ‘보건의료인문학...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의장 관용차 교체와 돌하르방 정문 설치 등에 20억여원을 반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5일 내년도 의회 사무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장 관용차량 교체와 옥외 세미나실 설치, 돌하르방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9억78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67...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권(제주도 제외)을 놓고 벌여온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 간의 법적 다툼이 개발공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농심은 다음달 15일부터 삼다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일 농심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
제주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안전 입·출항 시뮬레이션(모의조종실험) 검증을 놓고 제주도와 총리실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가 검증조건에 대한 최종 통고형식의 의견서를 총리실에 냈다. 제주도는 31일 시뮬레이션 조건과 관련한 제주도의 최종 의견을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