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문을 연 서울 광화문광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관변 광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사용 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정부기관 행사는 신청을 받거나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된 39건의 행사가 모두 관변...
법원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따른 돌연사에 대해 회사 쪽의 관리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아무개(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5일 2만9000여명이 응시한 2009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문제의 답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려시대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봉책형 19번(창책형 ...
민주당 김춘진(위), 전현희(아래) 의원이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주는 ‘공동선 의정활동상’ 첫 수상자로 뽑혔다. 의정활동 평가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학)를 비롯해 김어상 서강대 교수(경제학), 김성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내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일부 시·군·구 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
장주현(29)씨는 지난달 애완견을 잃었다. 개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가라앉힌 뒤 장씨는 개의 주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기 위해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구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가족같이 지낸 개를 차마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릴 수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는 민주당이 관...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보여주기에 편중됐고, 환경과 문화 분야는 퇴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3주년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언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9일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연행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16명이 30일 오후 6시50분께 전원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연좌농성을 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
2500억원 요청에 1천억원만전국 도시철도예산 41% 삭감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2014년 전구간 동시개통을 목표로 지난 26일 기공한 도시철도 2호선의 2010년도 건설사업비로 ...
